이상은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금융사업팀 변호사

이상은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금융사업팀 변호사. 교보생명

이상은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금융사업팀 변호사. 교보생명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최근 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에 있어서도 해당 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아울러 세법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금이면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생명보험금의 수령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법원은 그 이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계약 당사자로서 보험사에 대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청구 권원에 기해 받는 금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을 했으므로 법정단순승인의 효과에 의해 상속인은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했고, 그러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때때로 채권자는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을 두고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망인이 살아있을 때 받은 보험계약대출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에 기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보험 약관상 대출금의 상계 역시 상속인의 적극적인 채무 변제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처리일 뿐이므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법리와 판결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의 수령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에 사망보험금 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 기타 보험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수령해 사용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돼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인출했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풍속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만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보험금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상속재산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D

이상은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금융사업팀 변호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