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Post 미-이란 합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 역량 바탕, 국제질서 변화에 전략적 대응해야"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Post 미-이란 합의,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 서준희 지평 변호사,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손덕중 지평 변호사, 박효민 지평 변호사, 배지영 마투크 바시우니 변호사. 지평
세미나는 지평 M&A·Corp 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의 특별강연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과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복합위기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기회와 과제를 살폈다. 김 대표는 "미-이란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향후 전쟁이 종식되고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경우 중동 재건시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제조업,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축적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중동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 소속 배지영 변호사는 '미-이란 합의 이후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중국의 공백, 그리고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미-이란 합의 이후 다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와 중-이란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 공백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배 변호사는 "중국 국영기업의 리스크 회피에서 기인한 이란의 파트너 다변화 니즈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 대체자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중동 정세의 변동성을 전제로 유연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부센터장인 박효민 변호사도 '미국의 시선, 중동에서 중국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ㆍ수출통제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수출통제는 명단 중심 규제에서 소유·실질·인식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중국 자회사, 합작법인, 제3국 중개상 등 간접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 지점을 점검하고, 실소유자 분석을 포함한 실사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평 상해 사무소장인 손덕중 변호사 역시 '중국의 반격: 반외국제재법과 수출관제법,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이중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한국 기업이 미·중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중 컴플라이언스 딜레마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미·중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외국 제재를 준수하는 행위가 중국 법상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은 반외국제재법과 수출관제법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약 조항 정비, 공급망 실사, 증거관리 및 행정구제 활용 등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효민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부센터장은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새로운 사업 가능성과 복합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며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앞으로도 제재·수출통제, 공급망, 해외 투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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