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검사 퇴직으로 보완 못해
대검 “KICS 이용 미숙해 누락”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4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 B씨 외에도 4명이 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된 6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했던 전직 검사 C 씨가 2026년 2월 한 달 동안 기소한 사건이다. 공소기각된 이유도 모두 같았다.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것. C 씨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서명을 누락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검찰에 서명 누락 사실을 알렸지만, 이미 C 씨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누락한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도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C 검사가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서명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10월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돼 KICS에서는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서명을 통해 공소장에 대한 공식 결재가 이뤄진다. KICS 도입 초기에는 검사가 서명을 했음에도 서명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검사가 전자서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전자서명이 빠진 공소장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된 것은 검사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시스템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공소장을 직원이 실수로 서명해 법원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법원도 "공소장에 검사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입력돼 있었다"고 했다.
대검은 이후 시스템을 개선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에는 검사의 서명 없이 실무관 등 검찰 직원의 서명만으로도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다"며 "현재는 검사의 서명이 없으면 공소장이 발송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소 기각된 6건에 대해 "재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씨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직한 상태여서 재직 당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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