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H는 7월 10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강사 9명이 대형 입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 규모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강사들의 5년간 급여와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한태화 변호사가 개발한 법률 AI ‘렉시아(Lexi.A)’의 민사 소장 초안 화면.법률신문.

부장검사 출신 한태화 변호사가 개발한 법률 AI ‘렉시아(Lexi.A)’의 민사 소장 초안 화면.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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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이 사건 결과에 기여한 사람이 약 20년간 검찰에서 근무한 부장검사 출신 한태화(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였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이지만 형사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영역을 민사·행정 분야까지 확장한 것이다. 한 대표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지능(AI)의 조력 덕분이다.


한 변호사는 클로드와 챗GPT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미지급 수당을 계산한 뒤, 자신이 자체 개발한 법률 AI '렉시아(Lexi.A)'를 활용해 서면 초안 작성과 법리 검토, 소송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AI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전공'인 형사뿐 아니라 민사·행정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방대한 자료 분석과 서면 작성, 판례 검토 등을 AI가 지원하면서 과거에는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저했던 분야까지 진출하는 모습이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로 형사사건 시장이 위축된 점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가 업무 영역 확대 이끌어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최근 개업한 윤병준(32기)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변호사도 AI를 활용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회사 내부 영업권 분쟁 사건 등 민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관 변호사들이 법리와 판례를 폭넓게 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무기였지만, 누구나 AI를 통해 전문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실무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33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AI를 활용해 현재 수임 사건의 약 40%를 민사·행정 등 비형사사건으로 채우고 있다. 정 변호사는 "행정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I로 서면 샘플과 관련 판례, 법령 및 조례를 찾아보며 비형사 분야에 대한 도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형사시장 축소도 영향


AI만이 변화의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논의 등으로 형사사건 시장 규모가 줄면서 전관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직접 수사권 축소 및 검찰청 폐지 논의 등으로 검찰 출신이 담당할 만한 형사사건이 줄어든 현상도 새로운 법률 영역을 개척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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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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