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책임론…"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순환인사제 내부 반발…"지원책 필요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은폐 행위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제시한 순환인사제 등 대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과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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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도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련 사건 의무 보고(상피제), 국가경찰위원회 내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비리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쇄신TF에서 순환인사제 확대 등 제시한 대책들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유 대행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수사감찰 일원화, 감찰 인력 증원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제시한 대책들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유 대행이 수사쇄신TF 구성을 공언한 시기는 열흘가량 남았지만 위원장·위원 등 구성은 여전히 검토 단계다. 전체 규모가 7~10명 안팎이 될 거라는 점만 공개됐다.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시기, 수사 대상(계급), 대장 직급 등 역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위 산하에 민간 감찰·조사 기구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순환인사제를 두고 경찰 조직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현재도 총경 이상 고위직은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를 돌지만, 시도경찰청별로 임용한 인력을 모두 전국 각지로 발령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대책 제시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장으로서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지휘부의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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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제 등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우려하는 인사 문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아직 정해진 게 없는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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