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폐지, 달라질 것 없다"
발생 사건 89% 경찰이 수사, 검찰은 1%
지금도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로 이뤄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수사 은폐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연결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와 협력 수사 강화로 수사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에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일축했다.
유 대행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논의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훨씬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수사준칙으로 할 부분도 있다"며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보완수사 요구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대행은 "지금도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 사건이 157만~158만건 정도인데 전체적인 사건들의 수사 8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라고 짚었다. 현행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보다 대부분 보완수사 요구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현실적인 변화는 없을 거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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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행은 경검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재설정된 취지에 맞춰 수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수사팀에서 이행이 잘 안 된다거나 할 경우 팀을 바꾸거나 관서를 바꾸는 등 요구에도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성이 떨어져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검사가 수사팀장을 평가해서 의견을 주거나 경찰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를 상호 평가하는 등 접점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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