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대책, 세금 인상말고 대출 정상화여야"

20일 개혁신당 최고위 모두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질타하며 "앞으로 회의와 뒤이어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제공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도 집값도 따지지 않고 6억원으로 묶었다"며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은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정작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대출 규제를 없애라는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토론회를 열어야 하는데, 보유세 강화 등 또다시 아집을 보여주려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과 2차 특검 연장, 부동산 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 실적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차 특검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