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5일,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 개최
23일, 부산서 현장 토론회
지속 가능한 학교시민교육 방법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육 관계자·일반 국민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20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5일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고 국교위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전체회의에 참석,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조용준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전체회의에 참석,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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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의, 적용 범위,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 교육활동상 기본 원칙 등이 담겼다.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원리·공감과 정의·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담았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23일 현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국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 국민 의견 플랫폼에 접속해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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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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