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 맞대응
민주당 "국민 요구는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
국민의힘 "정치 기획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일명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처리에 맞설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아울러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에서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 직무대행은 종합특검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이 구속됐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 내란 은폐와 권력형 비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위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해서는 1·2차 보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식 발상"이라며 "선관위 특검에만 변협 추천을 고집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당을 옥죄기 위해 추진해 온 정치 기획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통한 국회 정상화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협상의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추천권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야당에도 특별검사 추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강경한 기조다. 이에 따라 원구성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선관위 특검 추천권 문제가 부상할지 주목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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