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국선 은행, 한국선 자회사…가상자산 기업의 엇갈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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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가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신탁은행인 '서클 내셔널 트러스트'를 승인했다. 일반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감독 아래 가상자산 수탁·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러미 알레어 서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서클 내셔널 트러스트 설립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게 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의미심장하다. 아직 관련 법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가상자산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에 인수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한 채 스스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클 내셔널 트러스트 승인 이전에도 미국에선 중앙정부 감독 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월에는 크립토닷컴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연방 감독체계 진입을 위한 문턱을 넘었고 비트고, 리플, 팍소스 등은 그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건부 승인을 따내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꿈꾸기 힘든 변화라며 볼멘 소리를 낸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가상자산 상장·공시까지 관련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법적 토대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독자적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설 경로가 뚜렷하지 않자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은 전통 금융업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코빗은 미래에셋그룹에 인수됐다. 독립된 가상자산 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기존 플랫폼·금융회사의 자본과 신뢰에 기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성장에는 실패가 따른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증권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법을 통해 증권사의 사업 확대를 지원했다. 벤처산업도 관련 법을 마련해 자금 공급과 창업을 촉진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퇴출과 합병, 거품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정책 자체가 실패했을까? 아니다. 일부 기업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독립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진입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실패를 막겠다고 결정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실패할 기업뿐 아니라 성공할 기업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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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이 되고 있다. 한국에선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고 있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자명해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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