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간호사 태우는 병원, 환자도 위험하다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퇴사한 뒤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생전에 노동당국에 '태움' 피해를 신고했고, 일부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병원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이 젊은 간호사가 죽은 이후에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대통령이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에야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앞서 2018년 서울아산병원,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도 태움을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사건은 반복되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태움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많고, 밤낮이 뒤바뀌는 3교대와 만성적인 인력난은 개인의 희생과 인내로 버텨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입사 1년 안에 병원을 떠나고 숙련된 간호사들마저 임상을 등지면서 병동은 늘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으로 채워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피로가 누적될수록 투약 오류와 낙상, 욕창,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안전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진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늘어날수록 환자의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간호인력 배치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과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아무리 헌신적인 간호사라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 앞에서는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도 병원 경영진은 여전히 간호인력 확충을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있다.

결국 태움을 없애기 위해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병원 전체의 간호사 정원 기준은 있지만,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 평균적으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0명 이상을, 야간에는 그보다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적정 환자 수 5명(2023년)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을 정식 업무로 인정하며, 야간·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병원평가 역시 수익성과 병상 가동률만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간호인력 유지율, 환자안전 수준까지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의료진을 소모해야 유지되는 병원이라면 환자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태움이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정책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조인경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