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L 수조서 햇볕·소음 노출…동물단체 소송
법원 명령 따라 2500L 대형 수조로 옮겨져

아르헨티나에서 초밥집 유리 진열장에 전시돼 있던 금붕어 두 마리가 법원으로부터 '감각을 느끼는 존재'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육 환경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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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던 금붕어 2마리…법원 "동물학대"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초밥 레스토랑에서 키우던 금붕어 '페데'와 '마구이'가 법원의 판결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됐다.


두 마리의 금붕어는 레스토랑 외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40리터짜리 수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햇볕과 거리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사육 환경을 발견한 동물권 단체는 동물 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종차별 반대 비정부기구(NGO) '하울라스 바시아스'의 구조 전문가는 "유리 진열장에 물고기 두 마리를 넣어두는 것은 북극곰 두 마리를 사우나 우리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며 열악한 사육 환경을 지적했다.


법원은 동물권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붕어들을 더 적합한 환경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이후 두 마리는 전문가의 보살핌 아래 2500리터 규모의 대형 수조로 옮겨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열악한 사육 환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가정에서 금붕어를 기르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사 루시아노 트루페로는 "물고기를 수조에서 키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키우거나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나 잔혹 행위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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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지는 '동물 권리 인정'…고등동물 넘어 어류까지

한편 동물을 사물이 아닌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브라질에서는 침팬지 '수이자'를 대상으로 처음 인신보호 청원이 제기됐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오랑우탄 '산드라'와 침팬지 '세실리아'가 법원으로부터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받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끼리와 돌고래 등 지능이 높은 동물을 둘러싼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전까지 사람 이외의 동물은 법률 체계에서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웃집 개를 다치게 했다면, 생명체에 대한 가해가 아닌 자동차처럼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한 '재물손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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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침팬지와 오랑우탄 등 고등동물에 집중됐던 법원의 권리 인정이 금붕어 같은 어류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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