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붓아들 시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3년 확정"
훈육 빙자해 14세 의붓아들 상습 학대
2살 위 친형에게 "너도 밟아라" 폭행 지시
살인 대신 치사 인정…징역 13년 확정
14세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하고, 2살 위 친형을 시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13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1월31일에는 피해자를 발로 10회 이상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했으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일 급성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주체가 A씨가 아닌 피해자의 2살 위 친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1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당시 친형에게 "너도 밟아라"라고 지시했고, 친형이 "그만해도 되냐"고 물었음에도 폭행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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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13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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