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기탁금 인하 제안 '당무개입' 지적에 "일상 당무에 의견, 당원의 권리"

자신 비판한 SNS 댓글에 반박 글
"박근혜 공천·경선 관여와 달라"
"후보 호불호 의견도 법률·당규 위반 아냐"
"특정 후보 편들기 아냐…집권세력 청년인식 걸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다. 관련 규정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며 당원인 대통령이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의견을 밝히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1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기탁금 인하 제안을 비판한 아이디 '풀잎이'의 글을 공유하고 "우선 풀잎이님의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 '풀잎이'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지도부 선거에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면서 글을 이어나갔다. 이 대통령은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며 기탁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민주당의 기탁금 상향 논란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기탁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형남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2000만원이다. 갑자기 400%가 올랐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