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튬 배터리 소비세 면제 종료…"20조 세수 확보"

"출혈 경쟁 대응"…9월부터 단계적 시행
나트륨·고체 등 첨단 배터리는 면세 계속

중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에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혜택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나섰다.

19일 제일재경·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국세청) 등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세 면세 대상이던 무수은 건전지와 전기차·노트북·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등 배터리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비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당국은 우선 올해 9월부터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해 2%의 소비세를 매긴 뒤 내년 9월부터 4%로 올릴 예정이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부터 2%의 세율을 매기고, 2028년 4월부터 4%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등 신흥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단계적인 면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는 중국이 10년 넘게 시행해온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면세 정책을 공식 종료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범위에 포함하면서 생산·위탁가공·수입 단계에서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등은 면세 대상이 됐는데, 아직 육성 단계였던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였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068.9GWh로 작년 동기 대비 53.3% 늘었다. 누적 판매량은 979.4GWh로 48.6% 증가했고, 동력 배터리의 차량 탑재량은 335.6GWh로 12% 늘었다.

문제는 당국의 육성 정책 속에 국내 업계의 과잉 생산과 수익성을 해치는 과도한 저가 경쟁이 만성화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기업들이 증가한 세금 비용을 공급망을 통해 수출 단계로 전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이익을 얻고 내부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모델이 성공할 수 있고, 기업이 비용 전가에 실패하면 시장 철수를 고려할 것이므로 내부 과열 경쟁을 막게 된다는 분석이다.

리튬 배터리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중국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게 됐다. 2023년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기계 산업 국내 소비세는 54억위안(약 1조2000억원)이었는데, 향후 이 세수가 자동차 소비세에 맞먹는 1000억위안(약 22조원)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