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르면 29일 결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제재안 심의 검토
법정 상한 약 2000억원…감경·가중 촉각

KT 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 제재안이 이르면 이번 달 확정된다. KT는 지난해 2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과 2억원대 소액결제 피해 사고를 냈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이 연기될 수도 있다.

KT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유출 고객 중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유출 정보주체는 2만명보다 적은 1만6000여명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여러 회선을 보유한 사례, 법인용 회선 등을 제외한 값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위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법정 최대치를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확정된다.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은 감경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감염 서버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점,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3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으로 6247억원이다. 직전 최대 기록을 보유한 SK텔레콤은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