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는 엄청난 충격, 상상 어려워"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주장에
김용범 "3~5년 걸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준공업지역 공급 논의 차 오세훈 만나기로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최소 3~5년,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이론상 실현되는데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지금은 2~3년 동안 공급이 안 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결정하면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며 "예를 들어 1000가구, 30개 단지를 일시에 재개발·재건축한다면 3만가구가 멸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간에는 이주 수요가 생긴다"며 "재개발·재건축을 노리고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허용 안 하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몇백만 평의 준공업지구가 있다"며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오 시장님이 현장을 가셨더라.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훨씬 대규모로 (공급할) 여력이 있다"며 "서울시 자체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와 협업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장과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 상폐는 엄청난 충격, 상상 어려워"

김 실장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상품을)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기본 자산과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격차(괴리율)를 줄여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괴리율 관리를)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넓게 할 수 없냐. 꼭 현물을 팔고 관리해야 하냐. 다른 파생상품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냐.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더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 같은 것을 더 엄격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며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