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과이윤 분배' 김 장관 발언 직격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을 주장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최근 허지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장관의 사진을 올리며 'AI 기술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초과 이익 배분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결국 추가 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초과이윤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서는 왜 나누지 않느냐"라며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어도 파산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다. 그런데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이를 나눈다?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경쟁자는 급성장 중"이라며 "이딴 논의로 기업을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창신메모리·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 장관이 "투자냐 분배냐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허지웅은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이냐"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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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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