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집중수사 과제는 공직자 수의계약 비리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광역의원 등 53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월간 554건·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직자 등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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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금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재정비리를 저지른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의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수수한 기초의회 의장 등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지방 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반환점을 도는 오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 및 수사 지휘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존의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까지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시켜 보다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착비리 수사단장(본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를 최소 월 1회 정기 개최하고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통보 등을 점검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관계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발굴한 집중수사 과제는 본청에서 직접 전건 관리한다. 우선 1호 집중수사 과제는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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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 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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