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본격화…취약지 지정 기준도 마련
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진료권별 협력체계·성과평가·거점의료기관 등 구체화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성과평가,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도는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에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운영 기준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하나의 진료권 안에서도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계획 수립과 참여기관 관리, 필수의료 인력 교육훈련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협력체계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통합돌봄기관, 119구급대 협력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환자 이송·전원과 협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시·도는 일정 기간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지역 내 자체충족률, 건강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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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의료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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