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안 돼"…국민 10명 중 9명 "기술유출범 징벌적 불이익 줘야"
경총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심각한 위협이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2.5%에 달했다. 특히 '매우 심각'(9~10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으며, 심각성 평가의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이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우리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추정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압도적이었으며,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에 그쳤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9~10점) 하다는 응답자는 처벌 강화 요구가 97.0%에 달했고, '심각'(6~8점) 84.1%, '보통 이하'(0~5점) 64.6%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았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6%가 찬성해, 징역형만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걸린 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실효적인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90.6%가 '찬성'한 반면,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이에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피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다.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1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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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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