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늦어 5년 지연된 화성 국도 공사
대법 "계약금액 조정 등 다른 구제수단 있어"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상 '공사정지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체상금 성격의 약정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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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설사들이 도급인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사들은 2009년 12월 화성 국도 확·포장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도급인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착공이 5년 넘게 미뤄졌고, 2015년 8월께야 실제 공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30일께 마쳤다.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받았으나 건설사들은 착공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 조건상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을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착공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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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착공 지연으로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지시를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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