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앞두고 아내에 준 땅 '명의신탁' 주장…재산분할 꼼수 안 돼"
이혼 절차 중 아내 명의 토지 반환 소송
2심은 명의신탁 인정
대법 "재산분할 피하려는 뒤늦은 주장"
원심 파기환송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에게 넘겨준 땅을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이름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편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아내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4월 혼인해 3남매를 둔 두 사람은 4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남편 A씨는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 지분에 관해 2016년 11월~2018년 5월 18일까지 B씨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줬다.
그러나 2023년 9월께 A씨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됐고, B씨가 2024년 3월께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A씨는 두 달 뒤인 2024년 5월 9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소송 진행 중이던 2025년 2월 20일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1심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며 남편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원심)은 등기 비용과 재산세가 남편 계좌에서 나간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해 남편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했고 등기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었던 이상, 남편이 이를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8년~2023년께까지의 이전등기 비용과 재산세 등이 남편 계좌에서 지출된 점에 대해서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고 남편이 공동재산을 관리해 온 이상, 위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고와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아내에 대해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아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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