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낸 과징금 8조원, EU 예산으로…회원국 분담금 줄인다

올해 EU 예산의 2% 규모
독일 1조7000억원 절감
소액소포 수수료도 부과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로부터 46억유로(약 7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올해 EU 전체 예산의 2%에 해당하는 돈으로, 회원국이 내야 할 분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구글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8년간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과징금이 확정되자 최근 46억유로를 완납했다.

영국 런던의 구글 사무소. AP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구글이 낸 과징금은 EU 공동 재정에 편입된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EU 예산 수정안에 46억유로의 추가 세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총소득(GNI) 기준 분담금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EU 예산은 대부분 회원국 정부가 내는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농업 보조금과 저소득 지역 지원 등 EU 주요 정책에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저조한 경제 성장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EU 회원국에는 구글 과징금이 재정 여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전체 예산의 약 4분의1을 부담하는 독일은 구글 과징금으로 약 10억유로(약 1조7000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달 초부터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해외 소포에 건당 3유로(약 5000원)의 통관 수수료도 부과하고 있다.

통관 수수료 수입 가운데 75%는 EU 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25%는 각 회원국 정부에 배분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