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3주기 추모
"생활지도도 학대 신고"
교육감들도 법 개정 촉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의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서울 도심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을 입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모였다.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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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문화로 해결하라며 교사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고소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교육 현실을 잘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교사와 학생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많은 선생님이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언제든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에서 아동복지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회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회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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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사건이다. 교권 붕괴 현실을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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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에는 초등교사에게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교사가 수사를 받는 내용이 나온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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