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신국가·신재정론' 예고…"이념 논쟁이 아닌 생산적 토론 필요"

"국가 재정, 단순한 재분배 넘어 미래 역량 축적하는 방향으로"
"국가·기업·금융 간 새로운 생산관계 모색 필요"…거시적 생산관계론 집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해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 재정을 '사후적 재분배'를 넘어, 국가의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글에서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돼야 하는가를 탐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썼다.

김 실장은 AI가 노동시장과 기업의 생산방식에 미칠 영향을 넘어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과 재정의 기능까지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진단이다. AI 인프라와 산업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기술혁신의 성과 배분을 개별 기업이나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기업, 금융이 새로운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으로 김 실장이 내놓을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은 이재명 정부의 AI·산업·재정정책을 관통하는 중장기 정책 구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글에서 김 실장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미시적 생산관계'와 '거시적 생산관계'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적 생산관계'는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본 간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포괄한다. 김 실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앞으로 AI 혁명에 대응한 국가와 재정의 역할 등을 담은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집중해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이념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당부였다. AI 산업정책을 국가 개입과 시장 자율이라는 기존의 이념적 대립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생산능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편 이번 글에서 김 실장은 앞서 발표된 국제 공동성명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AI가 가져올 경제적 전환에 관한 성명(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도 소개했다. 이 성명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빅테크 최고경영자와 AI 분야 석학 등 수천 명이 서명했으며, 서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성명은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신이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며 "그래서 더욱 반가웠고, 그동안 다소 논쟁적인 글을 쓰며 느꼈던 번민과 불안도 적지 않게 덜어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생산혁명론'을 통해 AI 시대 국가의 역할로 ▲전력망·산업용지·공급망 등 생산 인프라 구축 ▲교육 등을 통한 생산능력의 재생산 ▲생산의 과실을 다음 세대의 역량과 사회적 신뢰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설계 등을 제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