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친부의 최후
"고의 아냐" 주장에도 피고인 항소 기각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거리자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못한 채 밤새 방 안에 방치됐고, 약 11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9시께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