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해 2027년 개헌 추진"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 출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발족
12·3 국민주권의날 지정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이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그는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면서 "제 정당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의원이 해제했던 것을 거론하며 "저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