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네오나치, 성별 바꿨지만…결국 남성교도소

도주했다 송환되자 수감 직전 성별 바꿔
성별자기결정법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한 네오나치 인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을 앞두고 법적으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했지만, 결국 남성교도소에 수감됐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작센주 법무부는 최근 체코에서 송환된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5)를 지난 15일(현지시간) 남성 수감자를 수용하는 자이트하인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극우 운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그는 수감을 앞두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지만 결국 남성교도소에 수감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리비히는 2023년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들을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외치는 등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감을 앞두고 지난해 8월 체코로 도주했지만, 지난 14일 독일로 송환됐다.

송환 직후 그는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켐니츠 여성교도소에 일시 수용됐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안전과 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리비히는 남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콘스탄체 가이에르트 작센주 법무장관은 "교정 당국이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리비히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Self-Determination Act)을 이용해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름도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로 바꿨다. 이 법은 법원 허가나 정신감정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기존 성별 변경 절차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도입됐다.

그러나 평소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리비히가 스스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자, 성소수자를 조롱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당국은 법적으로 여성이 된 리비히에게 여성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체코로 도주했다. 체코에서도 리비히는 남성 수감자가 대부분인 필젠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독일로 송환될 경우 남성교도소에 수감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성별자기결정법의 악용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센주와 튀링겐주, 작센안할트주는 리비히의 사례처럼 제도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성별자기결정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법적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모두 2만8364명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