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파워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인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

2020년, 세계 경제 10위를 정점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매년 한 단계씩 내려앉아 현재 멕시코에 이어 16위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공신력 있는 미국의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또다시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글로벌 자본 시장이 공인하는 선진국 지위 진입이 다시금 좌절된 것이다. 엔진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고 있는데,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아무리 훌륭한 운전자라고 해도 제대로 질주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튼튼한 엔진(하드파워), 가벼운 차체(소프트파워), 타이어 압력 (인재), 잘 닦인 도로(탈규제), 물 흐르듯 연결되는 신호등(정치) 이 다섯 가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연결돼 있다.

단 하나라도 '0'이면 나머지가 모두 1이라도 속도는 0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확히 이 덫에 걸려 있다. 엔진은 최고인데, 외환·자본 시장의 폐쇄성과 낡은 규제는 차체를 쇳덩이처럼 짓누르고 있고,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이라는 타이어 압력을 빼놓았으며, 진영 정치는 신호등을 온통 빨간불로 틀어막아 놓았다. 곱하기 공식의 한 축이 '0'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자동차는 순식간에 멈춤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 치명적인 '0'의 함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직시해야 한다. 인류 역사는 지금 500년 전의 '대항해시대'에 이어 '데이터 대항해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경제, 문화, 교육은 물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범죄의 양상에서조차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빵 한봉지 훔친 자는 CCTV와 단단한 자물쇠라는 하드웨어로 막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데이터 보안망, 시민들의 디지털 문해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소프트파워가 갖춰져야만 막아낼 수 있다.

MSCI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또다시 미끄러지고, 2020년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 10위에서 현재 16위까지 매년 순위가 곤두박질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선박(하드파워)만 크게 만드는 데 집착하느라, 세계 시장과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규제의 혁신(소프트파워)을 외면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 침몰이다.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전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19개 기업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고, 사우디아람코 하나만이 원료를 제품으로 만든다. 우리는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네이버를 제외한 9개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중이다.


산업경제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는 얼마나 우리가 하드파워 중심적인 나라인지 대변해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 교육, 제도, 문화, 규제, 국방, 정치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패러다임급 대전환'뿐이다.


150여년 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봉건국가에서 근대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서양의 공장과 대포라는 하드웨어만 수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신분제 폐지, 의무교육, 세제개편, 중앙화폐 도입, 근대 헌법 제정 등 보이지 않는 국가운영의 소프트 패러다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히 전환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의 먹잇감이 될 뻔했던 변방의 섬나라가 무(0)에서 유(1)를 창조하며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이 전광석화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정답만 요구하는 20세기 공장형 암기 교육을 상상력과 데이터 리터러시 중심으로 통째로 바꿔야 한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금융과 산업 전반의 법적 틀을 완벽히 뒤집어, 글로벌 자본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플랫폼에서 마음껏 항해하게 해야 한다. 인구 절벽에 맞춘 최첨단 스마트 국방과 관료주의의 벽을 깨는 민간 주도 혁신은 물론, 시대착오적인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라는 정치 구습도 과감히 청산해야 마땅하다.


멈춰 선 대한민국이라는 스포츠카를 어떻게 다시 질주하게 만들까? 이것은 단순히 정권의 교체나 일부 법안의 수정을 넘어선 문명사적 변곡점을 염원하는 국민의 '신문명 운동'이어야 한다. 매년 힘없이 떨어지는 경제 순위와 '만년 선진국 후보'라는 해묵은 성적표를 보며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주인인 국민이 한마음으로 총의를 모아 당파를 초월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인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D

[산업의 맥]대한민국이라는 스포츠카, 왜 달리지 못하는가 원본보기 아이콘

윤종록 KAIST 겸임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