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李 대통령 "의대 증원·비대면진료, 조용히 개혁 잘했다"

연금 주식매입 의혹엔 "소문이더라"
김성주 이사장 "매수 아닌 평가액 증가" 해명
탈모·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를 두고 "조용하게 잘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까지 의료계 최대 현안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조용하게 진행해 안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훈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시끄럽게 해야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했다는 뜻이다. 조용하게 개혁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증원되는 인원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장관은 "올해 12월부터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초진·재진 적용 범위 등을 결정했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고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이것도 엄청나게 다투던 주제인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처리했나. 잘하셨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그동안 섬·벽지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에서 시행하게 된다"며 "다만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둘러싼 논란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며 "실제로 매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코스피 상승으로 평가액이 늘어난 것일 뿐이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왜 안 파느냐고 하고, 팔려고 하면 왜 파느냐고 한다"며 "국민연금도 투자자로서 수익을 내 국민에게 연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도 '연금공단이 주식을 샀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며 "나보고 '나중에 보자'고 벼르는 사람이 많다"고 웃으며 말했고, 김 이사장도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답해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근 공론화 절차가 중단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이번 복지부의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귀·난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탈모,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 요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