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추진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심의 결과 찬성 우세
국교위원장 "제대로 된 역사 교육 이뤄져야"

국가교육위원회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워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안건을 재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교위 모니터링 단에서도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이 의결되면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국교위는 앞서 제6차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학교 자율 확대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등을 담은 요청서를 국교위에 보냈다.

찬성 입장을 낸 위원들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스타벅스 조롱 응원 파 등을 언급하며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역사 문제가 이슈가 됐기도 하거니와 본래 시정됐어야 했다.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교육과정 재개정으로 인한 혼선 등을 우려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교육 체제에서도 교사 역량에 따라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표를 던진 김주성 상임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육계가 노력해서 합의한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꾼다면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역사 교육도 바뀌는 것이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표결 없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