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훨씬 전폭적으로 대응해야"…연령별 원인 분석 주문
노인 빈곤·청소년 관계 위기 점검…24시간 대응·심리부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살 예방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정신건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빈곤과 질병, 사회적 고립, 학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ㆍ식약처ㆍ성평등부ㆍ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ㆍ식약처ㆍ성평등부ㆍ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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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 업무 중 자살자를 줄이는 일은 매우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 대책은 각 부처·청이 조금씩 다 관련돼 있지만 그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곳은 보건복지부"라며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가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총괄하되 복지부가 중심 부처로서 연령대와 원인별 대책을 정밀하게 관리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인과 청소년·청년 자살의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자살자의 특징이 있다"며 노인 자살과 빈곤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령대별 자살률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며 "빈곤과 질병이 주요 원인이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확대로 경제적 이유에 따른 자살은 일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이 확대되면 사회적 고립과 방치로 인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의 접근성과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식료품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과 폭염 대응, 돌봄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제도 개편 역시 노인 빈곤과 자살 예방 차원에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수급자의 연금 인상 폭은 제한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더 늘리는 방향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청년 자살에 대해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따돌림, 사회적 고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사망자의 주변 환경과 심리적 요인을 조사하는 '청소년 심리부검'을 처음 도입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경찰·소방과 함께 24시간 고위험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청소년 심리부검을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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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신질환과 정신응급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 질병"이라며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의 입원 결정과 병원 배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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