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내줄게" 네팔 전직 부총리가 '사기극'… 징역 4년 선고

사기 조직과 함께 수백 명 속여
공범 14명도 최대 징역 4년 선고

네팔 전 부총리와 장관이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자국민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현지 매체 캡처.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국가 반역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 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에게 징역 4년을, 발 크리슈나 칸드 전 내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기 조직 공범 14명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른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2018년 사기 조직과 짜고 부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네팔인들을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사기 조직이 현금을 가로챈 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2023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라야마지 전 부총리와 칸드 전 장관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라야마지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난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결코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칸드 전 장관의 변호인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부탄인 12만명은 힌두교를 믿는데 1990년대 초 불교 국가인 부탄이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이들을 박해하자 네팔로 건너가 난민촌에서 생활했다.

네팔과 부탄은 이들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고위급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후 네팔계 부탄인 난민들 가운데 11만3000명가량은 2007~2018년 제3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했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은 가장 많은 10만명을 받아들였다. 현재도 네팔계 부탄인 수천 명은 네팔 동부 난민촌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