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이 남긴 것]①"분배와 갈등,새 원칙 필요"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삼전닉스' 논쟁, 산업계 확산
"원칙·절차·사회적합의 안 보여"
공정한 보상·분배 사회적 화두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197,400 전일대비 2,700 등락률 +1.39% 거래량 12,836,690 전일가 194,7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이통3사 "수험생 잡아라"…버킷리스트 챌린지·AI 지원 풍성 엔비디아 "2028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70→75% 상향" 6600만원 테슬라車 물거품 되더니…갤폴드에 노트북까지 1억 경품, 삼성전자 노조에 무슨 일이? 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190,000 전일대비 46,000 등락률 +4.02% 거래량 2,730,075 전일가 1,144,000 2026.11.19 15:30 기준 관련기사 美 AI 대장주 호실적에 증시는 회복…신용·미수 상환일에 발 묶였다면 '오천피 탈환' 코스피, 장 초반 2%대 상승 치매약 임상 목표 달성에도 하한가, 투자심리 위축 이유는? 가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새로운 보상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지만, 그 기준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을 공정한 기여와 그에 걸맞은 보상이 무엇인지 따져 묻는 출발점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상한선이 사라진 대목을 먼저 문제 삼았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에는 상한이 있었지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 없이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상한선은 성과에 반영된 업황과 협력사 등 외부 요인의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장치였는데, 이를 없애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상한선은 노동자 자신의 기여와 주위 환경을 가름하는 일종의 장치"라며 "이를 없앰으로써 성과 기여나 보상 자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의가 이익을 나누는 쪽에만 쏠려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성과가 좋을 때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실적이 꺾였을 때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교섭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보상 기준은 미국식을 따르면서 고용 구조는 국내 관행에 머물러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성과가 났을 때는 많은 성과급을 받지만, 손실이 크게 났을 때 근로자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보상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과의 몫을 누구까지로 볼 것인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성과를 해당 부문 근로자들만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배분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는 모두가 회의적이었다. 이익을 정상과 초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개별 기업 교섭에 맡겨둘 사안도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 구조가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업종과 직종 중심의 표준적 원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적어도 반도체 업계 단위에서는 배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며 "숙의가 너무나 필요하고 이런 논의가 진작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분배 방식 전반을 다시 짜야 할 신호로 읽었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은 물론 노동조합의 역할과 주주권의 범위까지 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 주주, 정부가 각각 감당할 몫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인터뷰에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성 한양대 교수, 이종훈 명지대 명예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성과급 합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나.
▲박명준= 새 시대가 열렸는데 기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형성됐고,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분배를 논의할 방법인 기업별 단위의 단체교섭에만 몰입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그 결과가 사회적 형평성에 타당한지, 방식이 맞는지 사회적 의문이 떠올랐다.
▲박철성=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합의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양 사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성과급 결정이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청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노조가 그런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조금 이용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분배뿐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노동시장 격차 문제, 기업 경쟁력까지 같이 고려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황용연= 영업이익 배분 문제는 임금처럼 근로조건이 아니다.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한 자체가 문제다. 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려면 분쟁이 성립해야 하는데 (성과급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회의적이다.
▲정승일= 주주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모조리 주주의 것이고, 노동자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회사와 주주를 구별하고, 손실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다. 왜 이익이 발생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나.
-초과이익 배분, 법제화 가능한가.
▲이종훈= 법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만 할 수도 없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어 법제화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환경 변화가 매우 많을 텐데, 법은 곧 경직성이다. 변화하는 환경을 못 쫓아가는 유연성을 잃는 비용이 더 클 것이다.
▲황용연=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초과이윤을 공유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박철성=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해 법제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를 정상과 초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이 큰 이익을 보고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면, 제도·정책적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봐야 한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노조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어떻게 보나.
▲정승일= 하청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나 간부의 성향을 봤을 때 요구한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협력업체 노동자와 연대는 없고,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노조라는 껍데기만 있지, 노동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잘못된 이념과 노선을 걸어온 지 30년이 넘었다. 노동조합 관련 법은 전두환 시절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현재 노조의 성격을 보면 과거 노동운동이 지향했던 연대나 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박철성= 삼성전자 노조와 사용자 간 협상이다. 하청 기업이나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원도 아니고, 노조의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냐는 다른 이슈다. 삼성전자가 얻은 큰 성과가 DS 부문 근로자들만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협력,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기여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종훈= 성과급 상한선이 필요한 이유다. 상한선이란 노동자 자신의 기여와 주위 환경을 가름하는 일종의 장치다.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회사가 잘돼도 나의 기여도 이상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합의다. 하지만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성과 기여나 보상 자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성과 외부 주체의 기여를 반영한다면 상한선은 필요했다.
-성과급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나.
▲이종훈= 주식 발행과 관련된 문제로 이사진이 머리가 아프게 생겼다. 주주들이 반발하면 노조와 합의한 주식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정했기에 구속력이 있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결국 회사는 채무를 지는 거고, 근로자는 채권을 가진다. 그러다 보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복잡해진다.
▲박철성= 성과급을 정할 때마다 주총 의결하는 방식은 상당히 어렵고 비현실적이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에 자사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총 이슈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주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주총 사안은 아니다.
▲황용연=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사회와 주총에서 정하는 것이 상법에서 정한 방식이다. 미국 주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모두 이사회에서 정하는데, 경영진이 참여하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배분한다. 독일도 종업원평의회에서 논의하지만,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통제가 작동한다.
-성과급 요구가 전 산업계로 확산하는데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나.
▲박명준=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 단위에서 교섭한다. 이 구조가 양극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한다면 업종, 직종 중심으로 표준적 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늘려야 한다. 단체교섭이 아닌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황용연= 2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슈퍼사이클을 얘기한다. 최근 구글이 채권을 발행하고, SK하이닉스도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선 긴박한 상황이다. 당장 생존이 달려 있다. 성과급 논란은 그와는 동떨어진 한가한 논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철성= DS 부문은 많이 받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적게 받는다는 갈등이 있고, 다른 기업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면서 노사 간 갈등이 많다. 어떤 선이 적정한지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성과급이 기업의 지급 능력을 넘어 고정적인 권리처럼 되는 현상이 계속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연구개발(ㄲ&ㅇ)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채용이 줄고, 국내 생산이나 투자를 회피하게 되면 선을 넘게 된다.
-성과급 갈등이 던진 사회·경제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종훈= 공정한 보상, 공정한 분배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 반도체에서 성과가 났더라도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반도체에 근무한 사람만은 아니다. 과거 반도체가 적자일 때 휴대폰으로 돈 벌어서 감당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공정한 기여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다.
▲박철성= 많은 성과급을 주는 것이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인재 확보나 동기 제공 측면에서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가 소수 초우량 기업에만 집중되거나, 초우량 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다. 청년들이 우량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회가 적어진다면 문제다. 보상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느냐, 사람들이 그 기회를 충분하고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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