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동향 지속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방안 내놓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투자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하고 있다며 투자과열 방지를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위험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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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상승에 대응해여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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