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GMO 표시 확대하고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

식약처, 하반기 국민 알권리·K-브랜드 지원 강화
의약품 규제 혁신·안전관리 강화 병행
의료용 마약류 감시·희귀질환 치료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강화한다. K-푸드·K-뷰티·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지원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8 조용준 기자

식약처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하반기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담배 유해성분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약처는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20개 업체의 465개 담배 제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수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K-푸드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공적 할랄 인증체계를 구축해 UAE·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K-뷰티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출범시켜 비관세 장벽 해소에 나선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 제품의 허가 절차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료제품의 정부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후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손질한다.

식품안전 관리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 검토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과 식육 이물을 자동 탐지하는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식품을 촬영하면 위해 여부를 알려주는 AI 서비스도 선보인다. 푸드 QR 적용 대상도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식품 표시 규제도 강화된다.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식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화한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AI 기반 감시체계를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 단속도 확대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한층 강화해 불법 유통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프로포폴 투약 이력 확인과 의약품 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화 등 처방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앞두고 식음료안전관리팀을 운영해 '식중독 제로' 달성에 나선다. 행사장과 호텔, 주변 음식점 등을 사전 점검하고 행사 기간에는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는 한편, 여름철 집단급식소와 피서지 음식점, 달걀 유통업체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에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확대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접목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