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상임위 폐지 곽동환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경찰 고발…"합법적 모든 절차 지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16일 곽동환(64)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곽동환 의장은 지난 7일~ 8일 중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대구 달성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한 뒤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 의결했다.

곽동환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대구경실련 등은 "단하루 만에 처리된 이 과정은 민주당 의원 5명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들이 불참한 가운데 곽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곽 의장은 달성군의회의 각종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의장의 직권을 남용해 군민과 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이어 "곽동환 의장은 폐지하기 이전의 달성군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곽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먼저 기존 조례에 따라 상임위를 설치한 연후에, 상임위 폐지조례안을 5일이상 예고하고, 의회 개회 10일전에 의안을 제출한 후,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수가 적은 지방의회는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성군은 주민이 26만명이 넘고, 군 본청에만 6국 1실 33과 2 직속 기관 및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으며 연간 예산이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며 달성군의회 의원도 12명으로 적지 않다고 대구지역 시민단ㅊ;들은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중구의회 등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때 곽동환 의장이 상임위를 폐지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곽동환 의장이 중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화되면 앞으로 곽 의장 등이 자의적 판단,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고, 일방적 독주를 남발함으로써 달성군의회는 불법과 탈법, 편법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곽 의장은 "상임위 폐지를 놓고 의원들과 숙의 과정 등 모든 절차를 지켰는데도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하다"며 "몇차례에 걸친 의원들의 숙의과정에는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곽 의장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에는 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4년까지는 군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없었고 최근 2년동안 상임위가 처음 설치됐다"며 "과거에는 상임위 없이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