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높인다"…새마을금고, 금소법 선제 대응 나서
판매·민원 전 과정 소비자보호 강화…"서민금융 역할 다할 것"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과 관련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상호금융·서민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만큼 법적 의무 적용에 앞서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권의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실시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발주했다.
금소법은 금융권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과 판매 이후의 청약철회,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위법계약해지 및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금소법이 적용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소법에서 직접 규정한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관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먼저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했다. 또 금융상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광고 관련 내부통제 절차도 정비했다.
금융상품 판매 절차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새마을금고 여수신 공제 등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자료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관련 사항을 반영해 시행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합성·적정성 확인서를 도입했다. 아울러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판매 담당자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원 처리, 취약계층 보호, 금융사고 예방, 소비자 교육 등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마련해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수준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판매 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보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소법은 단순히 규제를 하나 더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라며 "새마을금고가 법 적용 이전부터 광고, 설명, 민원관리,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 것은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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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만큼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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