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집단 환불 소송 1심 일부 승소…"여행사, 환불해야"
PG사 대상 청구는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 상품 등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 상대 청구 금액은 인용하고 PG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이 소송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은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환불해달라고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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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조정을 수락하자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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