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성별 임금 공개…불법 악성 사이트 근절 방안 모색

성평등부 하반기 업무보고…성평등정부 구현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4만곳 심층 분석
AI 성평등 가이드라인, 젠더폭력 입법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공공시설 등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며,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에 대해선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차단 요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7.14 연합뉴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하반기에 집중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성별 균형 정책 펴고…AI 성별 편향 대응

성평등부는 '성평등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권고 기능을 신설한다. 이는 각 부처에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권고 기능을 신설해 관계기관의 정책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다.

성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부처를 현행 9개 부처에서 총 24개 부처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예정된 부처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15곳이다.

인공지능(AI) 성별 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37.3%가 AI 채용시스템을 도입·활용 중인 만큼 성별 편향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AI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성별·나이·학력·경력 등에 따른 편향 정도를 측정하는 채용 분야 AI 데이터셋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달부터 시행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웹페이지와 중앙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기초지방정부의 주요 공공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등 중심으로 공공생리대 1300만개를 비치한 상태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배경(자료=성평등가족부, AI 제작)

고용·임금 정보 공개…고용평등공시제 추진

고질적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이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적용 기업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시 내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남녀 관리자 및 임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 근속기간 ▲고용형태별 남녀의 평균·중위임금 비율 ▲임금 4분위별 성별 비율 ▲육아휴직 등 성별 사용 현황 등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시 항목과 대상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공시가 실질적인 성별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업 포상·정부 지원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지원 제도도 검토 중이다.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교제폭력 처벌 강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대응을 강화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4000여개에 대한 서버 위치와 수익 구조, 불법성 등을 분석 중이다.

불법 유해 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 차단을 위해 광고 금지를 제도화하고,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법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교제폭력·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40% 증가한 가운데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법무부 등과 협의해 교제폭력의 통제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친밀관계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인과 대응과정을 종합 분석해 법·제도적 공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올해 17곳→내년 27곳)과 임대주택(올해 364호→내년 384호) 공급을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신고·상담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레드플래그 10'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미프진 논의 수면 위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선 AI를 활용해 자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대응력을 높인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중위소득 150% 이하→소득기준 폐지), 주거지원 확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취약 미혼·한부모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올해 7300곳을 목표로 추진한다. 더 많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인증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언급하면서 임신중지에 관한 입법 공백 문제도 성평등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임신중지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