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옥' 호소에도…정부·서울시 신경전 지속

서울시 정비사업, 정부 지원 필수
"정부와 소통 원활하지 않아" 아쉬움
시, 토론회 방청자로 참석해 발언하기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에도 서울시 관계자는 발제자나 토론자가 아닌 방청자로 참석했다.

앞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 팀장이 자유 토론 시간에 "이주비 대출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해왔는데, 간접적으로만 답변을 듣고 있어 지금 답변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시 차원에서 가능한 금융지원이나 행정절차 단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대출이나 세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핵심 제도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정기적 소통 채널로 그간 국토부에 꾸준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건의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며 제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청와대, 국토부 등에 전하며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직전 이 대통령이 오 시장에게 인사말을 권했다. 이에 오 시장이 주택 행정 관련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며 재차 만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나 국토부의 협조 미비로 사업이 늦어지는 점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여섯차례 대책을 냈으나 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공급은 공공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부담이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 등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