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자…국가책임 복지 확대

조인경 기자

세종=임온유 기자

입력 2026.07.16 16:48

복지부, 하반기 '7대 개혁과제' 본격 추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AI 기본의료' 전략 본격화
기초연금·청년복지·통합돌봄도 전면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저출생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은경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하반기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하반기 업무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의료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상·검체검사 등 과잉진료 구조를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 절감도 병행한다.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도 추진해 지역 의료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와 의료인력, 인공지능 전환(AX)에 집중 투자하고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시니어의사 채용과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와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료 AI도 국가 차원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달 중 발표할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예방·진료·응급의료 전 주기에 AI를 적용하고 의료생태계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와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의료영상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반복되던 CT·MRI 재촬영도 줄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응급·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곳까지 늘린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체계도 전국 단위 협력체계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해 의료비 부담과 소득 공백을 동시에 줄인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신청하는 복지'에서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위기가구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와 연계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동지급도 도입한다. 노인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재활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연금개혁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현재 '노인 70%' 기준의 선정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각각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기금 설립 이후 최대 수익률 달성(2025년 18.82%) 성과를 지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대체투자까지 확대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점검·평가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예방 정책으로는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1~4월 자살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평균 12.9% 감소한 만큼 이를 이어가기 위해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군 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군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은 첫째·둘째에 따라 각각 12개월·15개월을 차등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청년 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