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임대업 분류 바꿔달라"…황정아 의원, AI 정책 토론회

황정아·송기헌·한준호 의원 등 주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

AI 데이터센터(AIDC) 업계가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를 기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분류되면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가 단순 공간 임대 시설이 아닌 AI를 생산·수출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지능을 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이라며 "빅테크에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업이 아니라 AI를 생산하는 능동적 시설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으로 분류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산·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도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상당 부분이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다"며 "임대업 분류로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GPU는 2~3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적용돼 투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서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와 공공·민간 AI 수요 예측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관련 중복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점검을 받고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유지·보수 점검 의무까지 추가되면서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가 별도의 산업으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식돼 왔다"며 "최근 건축법상 데이터센터 용도가 신설됐지만 산업분류와 세제·규제 체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과 중복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