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려면 부동산 PF 활성화해야" 국회서 해법 모색

16일 부동산 PF 정책 세미나
건설사·은행·정부 관계자 등 참석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준상 수협은행 심사부 수석팀장이 '부동산 PF 대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을 발표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사, 은행, 정부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PF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형록 DL건설 민간사업팀 팀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에퀴티 비율 요구와 연 20%에 달하는 고수익률 보장 조건은 주택 공급 단가를 인상하는 원인"이라며 "사업 수익이 40%는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업장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지방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중소 건설사의 현금흐름을 동결시켜 부도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예측할 수 있고 공정하게 리스크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공사, 금융사 모두 심사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안정된 구조가 있어야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준상 수협은행 심사부 수석팀장은 은행이 PF 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김 팀장은 "PF대출은 표면금리 기준 고수익 여신이나 위험가중자산(RWA) 150%가 적용돼 실질 수익성은 일반 기업 대출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형 PF의 구조적 한계와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승인과 부결이 갈리는 심사의 현실이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그는 "책임준공 제도 표준화와 공적 보증의 비수도권 확장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역할로 ▲비수도권 전용 신디케이트론 트랜치 ▲담보·보증 의존이 아닌 사업성 기반 심사 ▲건전성 인센티브 적극 활용 ▲에쿼티·구조화 금융 등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은행이 앞장서는 PF 정상화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의 출발점"이라며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책금융 연계를 확대라며, 은행·정부 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팀장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및 확산 방지를 위한 PF 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성 분석과 부동산 PF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통합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