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 내부비리 척결… 상피제·비리수사조직 도입(종합)

공개사과·내부비리 근절·통제안 발표
'순환인사제'로 연고지 유착 척결
존비속 사건 상피제·자진신고 도입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시 수사팀 교체

앞으로는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 비리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수사를 민간 전문가가 조사하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한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