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규정 몇 줄로 카르텔을 깰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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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개를 숙였다.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감이라는 이유로, 지역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제 식구 감싸기'에 온 국민이 분노하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연고 사건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이었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얽힌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을 배제하고,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 지역 연고 유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언뜻 들으면 부조리의 싹을 자를 근본 처방처럼 보이지만, 경찰 조직의 생리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에 불과하다.


우선 상피제의 실효성 문제다. 정부는 경찰관의 가족이 얽힌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붙이가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가로막을 눈과 귀가 사방에 깔린 경찰관이 과연 법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진 신고를 하겠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법망을 피해 '짬짜미' 수사를 벌였다는 데 있다. 제도의 미비가 아닌 도덕적 해이와 감시망의 부재가 낳은 비극을, 또 다른 서류상의 규제 하나로 막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순환인사제 역시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다. 문제가 된 장윤기의 부친은 한 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그를 도운 공범 경찰 역시 평생을 해당 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鄕察)'이다. 이들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근무지를 몇 년 주기로 인위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순환인사제는 가뜩이나 수사 부서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잦은 이동으로 인한 수사 연속성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 '지역 유착'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흔드는 격이다.


장윤기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하나다. 외부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경찰 내부의 자정 작용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가해자의 직위와 인맥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구조적 병폐는 인사 규정 몇 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이 독점한 수사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 비리 폭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 감찰 기구의 실질적 활성화 등 뼈를 깎는 인적·구조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겉포장만 그럴싸한 상피제와 순환인사제로는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단 1㎜도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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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없는 공권력은 반드시 곪고, 그 고름은 결국 국민의 가슴에 흐르게 마련이다.


유병돈 사회부 경찰팀장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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