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교사 독박 안 돼"…서영배, '원스톱 지원' 촉구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사고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 지원해야"
교육청 "초기 대응 원스톱 체계 수립 중"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경찰 조사와 형사소송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 3)은 전날 열린 통합교육청 전남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경찰 조사부터 형사소송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전담조직이 개입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신 인재교육국장은 "교원단체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퇴직 경찰·공무원·교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력풀을 구성했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와 지원인력을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 법률 보호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생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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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그동안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해 왔지만, 이를 현장체험학습 사고까지 확대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사고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대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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