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중계 시청자에 "16세 이하 SNS 차단 찬성하면 '1번'"…또 즉석 설문

업무보고 도중 온라인 댓글창 즉석 조사
"청소년 참여 어려운 시간대" 지적에 李 “주말에 다시 해봐야"
“부작용 심각하다는 인식…언젠가 논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업무보고 생중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즉석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국가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우리도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는 분은 1번, 동의하지 않는 분은 2번을 눌러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업무보고 생중계 온라인 댓글창을 통해 즉석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청소년이 의견을 표시하기 힘든 시간대라는 보고를 받고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일률적인 차단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연령별·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그 이후부터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이 보호 대상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인 만큼 정책 설계 과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는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볼 때 16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하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