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농식품부 "과천 경마장 이전부지 올해 9월 확정"

농식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서
이달 중 이전 재원안 협의
이후 이전부지 공모해 9월 중 확정 예정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국마사회의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후 경기도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9월 중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마장이 이전한다는 데 대해 (정부와 마사회 노사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용지 일대를 통합 개발해 미니 신도시급인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경마장 이전에는 상당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텐데 이를 마사회가 판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떤 재원 대책이 포함돼야 할 지에 대해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이런 계획을 7월 중에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공모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과천 경마장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농협 개혁, 추진 상황은.

=1차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부분은 농협이 전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사위원회 독립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명확하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개혁안 과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농협중앙회가 나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나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 차원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 이전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앙회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설계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더 확대되나.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은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법 제정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 군은 인구소멸 지역인 69개 군 전체다. 이제 17개를 하고 있다. 그럼 '내년에 추가로 몇 개를 더할 거냐'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예산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올해 K푸드+ 수출목표 16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K푸드플러스(+)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고 달성했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 베트남이 원래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대만이나 필리핀이 품목으로는 포도에 대한 인기가 많다. 하반기에는 성과 낼 수 있는 국가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을 할 생각이다. 특히 우리가 지난해 12월에는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전략 지역으로 꼽았다면 최근에 중남미가 K스트리트 푸드, 즉 분식이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중남미에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은 언제 발표하나.

=농지 조사 이후에 제도를 개선 부분에 대해 올해 안에 설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심층 조사 중에서도 저희가 현실을 좀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든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휴경지의 경우에도 유형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다. 투기 목적으로 도시민이 휴경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휴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농지 전수 조사 탓에 농지 거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농지 조사에 탓에 농지 거래가 줄어들었다' 이런 확정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 거래가 줄고 있고, 농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